자유게시판
2026.11.20 02:32

안전지대 침범 사고 과실 100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정보

  • 복습중 12분 전 2026.11.20 02:32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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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이 부분이 안전지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안전지대를 지나던 중에 안전지대가 끝나기 전에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안전지대 침범한 차량 과실이 100으로 나오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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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 찾아보니까 안전지대 넘어오는 차량을 예측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범 차량 과실 100 나온 사례도 여러 건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면 며칠 지난 시점인데 전화로 교통사고 접수한다고 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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