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6.11.09 05:09

마약범들이 왜 한국으로 몰릴까... 처벌 약한 게 이유인 듯

작성자 정보

  • 금요일만기다려 9일 전 2026.11.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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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약 관련 뉴스 보면 진짜 답답할 때가 많음. 우리나라가 살인 저질러도 20년 이하에, 마약 해도 집행유예 나오는 판국이라 전과자들이 판 치는 현실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

특히 교도소에서 범죄자가 교도관을 고소할 수 있다는 거 보고 다들 어이가 없다는 반응. 범죄자 인권 챙기느라 정작 피해자랑 사회는 뒷전이라는 소리 나올 만하다 싶음.

마약 밀수가 한국으로 몰리는 이유도 결국 처벌이 약하고, 추방당해도 다시 밀입국하면 그만이라서라는 분석이 나옴. 중국이면 사형, 미국이면 40년인데 우리는 솜방망이라니.

한 번 약에 손대면 의존하게 되고, 끊는 방법은 죽는 것뿐이라는 말도 무섭더라.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마약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착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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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_kim
판사가 나라 망치는 주범이라는 말 진짜 공감됨. 입법부가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행정부가 솜방망이 처벌해도 사법부가 제대로만 했으면 이 지경 안 됐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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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_kim님의 댓글

weekend_kim BEST  9일 전

판사가 나라 망치는 주범이라는 말 진짜 공감됨. 입법부가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행정부가 솜방망이 처벌해도 사법부가 제대로만 했으면 이 지경 안 됐을 텐데.

2026-11-0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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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한잔님의 댓글

하루한잔  9일 전

판사들한텐 마약범이 주요 고객이니까 다 감빵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겠냐는 얘기 ㅋㅋ

2026-11-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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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먹는토끼님의 댓글

당근먹는토끼  9일 전

총책은 사형, 투약범은 정신병원에 집단 감금 후 치료하고 징역까지 이렇게만 해도 확 줄 거 같은데.

2026-11-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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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_day99님의 댓글

happy_day99  9일 전

입법부가 문제라는 건데 지 자식들 해외 보내놨더니 뽕에 쩔어 돌아왔는데 목에 칼 겨누겠냐는 소리도 일리 있음.

2026-11-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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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님의 댓글

감자튀김  9일 전

입법해도 사법부에 해 되면 힘들다고 하고, 촉법 나이 줄이자는 대목에서 왜 안 건드리는지 알 것 같음.

2026-11-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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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냥이님의 댓글

고냥이  9일 전

그 이전에 음주·마약·경제 범죄 형량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말도 안 되게 약한 게 근본 문제 아닐까.

2026-11-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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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알바님의 댓글

도서관알바  9일 전

결국 입법부가 문제임.

2026-11-0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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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메뉴님의 댓글

오늘의메뉴  9일 전

마약 총책이 현장에 있을 리가 없고, 경찰은 약팔이나 약쟁이 덮쳐서 실적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게 씁쓸하다.

2026-11-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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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마요님의 댓글

포기하지마요  9일 전

자기 사리사욕 위해 예수질 남발하는 판사들 참.

2026-11-0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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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학생님의 댓글

만년학생  9일 전

공항에서 정복 입은 직원들이 에스코트까지 해주는 거 보고 다들 충격 먹었고, 추적했던 분들은 좌천 엔딩이라니 답 나옴.

2026-11-0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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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i_fan님의 댓글

kimchi_fan  9일 전

강압적으로 당했으면 형량 약해지는 식이면 술 먹고 사람 죽여도 집유 나오는 판국에 뭐 이상하지도 않지.

2026-11-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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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다르겠지님의 댓글

내일은다르겠지  9일 전

그 사람이 꿈꾸던 세상이네.

2026-11-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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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조림님의 댓글

두부조림  9일 전

국회의원들 판사 못 조지면 법이라도 바꿔야지, 여야 편 갈라 이간질만 하고 일 좀 하라니까.

2026-11-0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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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광님의 댓글

독서광  9일 전

법이 엄격해지면 자기들 처벌받을 때 문제될까 봐 안 건드리는 거 아님?

2026-11-0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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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장님의 댓글

낙서장  9일 전

가진 자들, 기득권이 오히려 걸림 잣대라서 안 고치는 거고 지 자식 걸리면 사형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2026-11-0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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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탕비실님의 댓글

무한탕비실  9일 전

세금 들여서 교정하는 것보다 본국으로 똥 보내는 게 낫다는 말 ㅋㅋ

2026-11-0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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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중독자님의 댓글

배달앱중독자  9일 전

나는 관대하다... 입금만 해라~~~

2026-11-0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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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보님의 댓글

운동초보  9일 전

판사들이 다 망친다는 거, 보이스피싱도 피해액 큰데 형량 생각보다 안 세더라.

2026-11-0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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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마주친님의 댓글

어쩌다마주친  9일 전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국회의원도 다 문제다.

2026-11-0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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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누워있기님의 댓글

취미는누워있기  9일 전

베트남·싱가포르는 마약 범죄 사형까지 시키는데, 싱가포르는 봐주는 나라가 이상할 정도로 예외 없이 사형시킨다더라.

2026-11-0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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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모닝실패님의 댓글

미라클모닝실패  9일 전

판사한테 사기친 피싱범만 수사부터 징역형까지 되는 나라라는 얘기.

2026-11-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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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개발자님의 댓글

새벽의개발자  9일 전

형량 약하니 재범 삼범 나오고, 나가서 전관 변호사 하려고 그러는 거라 로펌 밥벌이가 맞다는 듯.

2026-11-0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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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탈출님의 댓글

주식초보탈출  9일 전

사법개혁은 퇴직 후 변호사 못 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국회의원 중에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라는 의견도.

2026-11-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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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단골님의 댓글

편의점단골  9일 전

마약 수사 못 하게 하고 예산 깎은 것들 천벌 받을 거라는 말도 있더라.

2026-1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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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팬팀없음님의 댓글

야구팬팀없음  9일 전

베트콩만 걸러도.

2026-11-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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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땡님의 댓글

식후땡  9일 전

판사 개세키들.

2026-11-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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